[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응급 중환자 진료체계 선진화 시급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분야도 많다. 영상 검사나 피부 미용, 내시경 시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응급이나 중환자실 등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의료개혁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분야인 셈이다.
고령화와 감염병이 수시로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은 수익성을 고려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중환자실에는 전담 의사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1명 이상이면 상급종합병원 운영도 가능하다. 중환자 전담 간호사가 관리하는 환자 수도 미국·호주·일본·영국 등에 비해 많은 편이다.

시설에 대한 투자도 미미하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도 전체 병상의 10%를 중환자실로 하라고만 돼 있을 뿐이다.

중환자 진료체계의 지역 편차도 크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 전문의는 2022년 440명에서 2023년 444명으로 그대로다. 같은 기간 지역 937명에서 1025명으로 90명 늘어난 지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치와 대조적이다.

응급의료에서도 권역센터보다 상대적으로 덜 힘든 지역센터로 전문의들이 쏠린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개선 논의나 노력은 찾기 힘들다. 게다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의정 갈등으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수련의가 96% 이상 빠져나간 상황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사 사회의 피로도도 높아졌다.

의사협회장 탄핵을 계기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의정 갈등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일단 의협과 전공의들 사이의 대화가 시급하다.

입시 일정상 올해 의대 정원은 손댈 수 없게 됐다. 내년 정원 논의를 위해서라도 여야와 의료계 그리고 정부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관련 당사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