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10조 위안 재정부양책의 한계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해소에 10조 위안(약 19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0조 위안은 지난해 중국 GDP의 8% 수준이다. 6조 위안은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고, 4조 위안은 부채를 갚을 특별채권 발행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특별채무 한도는 29조5200억 위안에서 35조5200억 위안으로 늘어난다.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발행할 특별채권은 5년간 매년 8000억 위안 규모다.

한마디로 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재정 숨통을 터주기 위한 조치다. 지난 9월 8000억 위안을 투입한 증시 부양을 시작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재정 대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지방정부 부채 감축 정책을 발표한 후 주가는 5% 정도 빠졌다.

달러당 위안화 가치도 하락세다. 지방정부 부채 대책이 경기 부양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치를 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GDP의 85% 수준이다.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LGFV)의 미상환 채무 65조 위안에 지방정부 발행 채권을 더한 수치다.

중앙정부 부채까지 합치면 GDP 액수와 맞먹는다. 1년 동안 전 국민이 번 돈을 모두 정부 부채 갚는 데 사용해야 할 정도다. 국제사회에서 용인하는 정부 채무 한도 60%를 크게 초과한 상태다. 게다가 지방정부에서 숨겨놓은 '그림자 부채'는 파악조차 힘들다.

LGFV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0조 위안 규모다. 중국 GDP의 47.6%에 해당한다. 10조 위안 투입으로는 지방정부 부채를 해소할 수 없는 구조다.

중앙정부도 도와줄 돈이 없다. 지방정부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다. 지방정부로서는 신사업을 구상하고 투자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경기에 민감한 소비를 살릴 방안은 없다. 중국 수출을 늘리려는 기업에는 불리한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