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판결, 예상보다 무거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그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2년 2개월간 진행된 1심 판결은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결국 정치적 위기로 현실화 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이끄는 강력한 야당 대선주자다. 이번 판결로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재판의 판결은 예상보다 무거운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성남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민의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여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법정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독립을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이 판결에 불복하고 사법부를 압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향후 정치적인 첨예한 대치가 예고됐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전체 정치권 판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선거사범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항에 따라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대법원 판결까지의 시간이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물론,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내 정치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 합의, 특검법 시행,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적 갈등으로 경제, 안보, 외교 문제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통령 탄핵론을 빌미로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여당 지도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