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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봉인 해제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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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봉인 해제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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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산 에이태킴스(ATACMS)의 봉인을 해제했다.

미국산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사거리 300㎞인 러시아 본토 타격용 무기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본격 투입하자 미국이 대응조치를 취한 것이다.
에이태킴스 허용은 북한에 추가로 파병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다. 북한군 파병과 미사일 봉인 해제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러시아는 미사일 봉인 해제를 미국의 개입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이태킴스와 같은 무기를 작동하고 표적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서방 국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서방의 위성 정보와 데이터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하면 곧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분쟁 직접 개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가 충돌하는 3차 대전 시나리오가 나도는 이유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도 전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파병지인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전투는 한층 격화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북한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전에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방도 쿠르스크를 러시아에 통째로 넘겨주고 체면이 깎이길 원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바이든 행정부와 서방 진영은 트럼프 정부 출범 전에 전리품을 챙겨야 하는 처지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에 급하게 정책을 전환할 만큼 엄중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확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핵 카드로 위협하는 푸틴은 트럼프 정부의 복귀를 앞두고 전선 동결은 물론 향후 안보 구도의 변화 조건 카드까지 내밀 태세다. 러시아의 휴전 협상 개시 조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비롯해 서방의 러시아 제재 해제 등이다.

트럼프 2기 정부도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