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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64억 달러, SK하이닉스는 4억50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폭탄 관세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고강도 관세 정책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부과 예고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기회로 삼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교적 협상과 정책 공조를 통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별 맞춤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국 내 생산 확대와 대체 생산지 확보가 중요하다. 조선업과 원전 분야에서 협력 기회도 찾아야 한다. 대응 전략과 윈-윈 사례를 찾는 것이 트럼프의 공포를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판단된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 필요
정부는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상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산업별 맞춤대응 전략을 마련해 대체 생산지 확보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또 미국 외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전략적 협력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모니터링을 24시간 실시해야 한다.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상호 이익을 고려한 조정안을 도출하며, 한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협상 여지를 마련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정부는 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해 대체 생산지 확보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오하이오주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세 부담을 줄이고 현지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국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시장에서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미국과 한국 간의 투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향 직접투자(FDI)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두산인프라코어는 미국 잉거솔랜드 산하의 밥캣을 포함한 3개 사업부를 인수했으며, 2008년 동원그룹은 스타키스트를 인수했다. 또한 LS전선은 수페리어 에식스를 인수하며 세계 3위 전선업체로 자리매김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20년 대비 2021년 12배 증가했다.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 및 확장 계획을 중심으로 미국 내 투자가 크게 늘었다. 미중 간 경쟁에 따라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감소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촉진 정책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투자한 국가와 현지 생산 시설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2018년 미국 텍사스주에 17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 생산을 늘려 세금 혜택과 관세 면제를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2019년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해 현지 생산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다. LG전자는 2018년 테네시주에 대규모 가전 생산 공장을 설립하며 현지 생산을 늘리고 관세 혜택을 받았다.
■조선·원전분야 강점 협상에 활용
한국의 조선업과 원전 기술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미국 해군과 상업적 선박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를 인수하여 미 해군과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선박과 해양 플랜트 사업을 통해 미국의 MRO 사업과 에너지 운반선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미국 해양 산업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양국 간 상업적 협력을 통해 윈-윈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6년 미국 조지아주 Vogtle 원전 3, 4호기 건설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미국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협력 방안도 진행 중이며, 한국은 원전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한미는 경제 외교 동맹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부과 예고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교적 협상과 정책 공조를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생산 확대와 대체 생산지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현지 생산을 확대해 관세 혜택을 받으며,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양국 간 대등한 무역 거래를 이루고, 일자리 창출과 기술 공유를 통해 윈-윈 관계를 구축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