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최초의 감액 예산…대외신용 빨간불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감액 예산안은 말 그대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한 것이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해 청와대·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게 특징이다. 정치 불안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의 자금조달 창구는 세입과 국채 발행이다. 법인세 감소 등으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난 점을 고려하면 국채 발행이 필수적이다.

국채 발행은 재정적자 확대를 의미한다. 추경예산 편성이 국가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위험 요인인 셈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추경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동일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면 금융시장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차입금리도 올라간다. 한국의 투자 여건이 그만큼 악화할 수밖에 없다.

4조1000억원 감액은 정부 총지출의 0.6%에 불과하다고 야당은 밝혔으나 정략적 판단이란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민생과 치안, 사회복지, 연구개발(R&D) 등에서 재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761억5500만원 전액 삭감한 특활비에는 마약 수사와 보이스 피싱 같은 국민 생활 침해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고채 이자 상환을 위한 예산도 5000억원이나 줄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쓰일 예산은 약 506억원에서 약 8억원으로 98.3% 깎였고, 산업은행 출자 예산도 288억원 삭감됐다.

특히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전략 구상 자금이나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등 중요한 R&D 예산도 깎이긴 마찬가지다.

청년과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지원 예산도 줄어들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도 삭감했다.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도 재정으로 인한 부양을 기대하긴 힘들다.

민생과 산업 등 경제에 불어닥칠 메가톤급 후폭풍에 대비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