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변수에 아일랜드 경제도 위기

잘나가던 아일랜드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파격적인 조세정책이 아일랜드 세수와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11년 유로 재정 위기 당시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5%까지 낮췄고 애플·메타·알파벳 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합의를 통해 15%의 법인세율을 유지 중이다.
아일랜드의 법인세 수입은 300억 유로 규모다. 올해 재정 흑자만 86억 유로(약 12조7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거둬들인 법인세에다 애플로부터 143억 유로의 체납 세금 수입을 올린 덕이다.

지난 9월 유럽 사법재판소가 애플에 대해 받은 보조금을 아일랜드 정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거둬들인 체납 세금이다.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만 달러를 넘는다. 과거 아일랜드를 지배했던 영국을 2배 이상 웃도는 액수다.
부국(富國)으로 부상한 아일랜드의 비결은 기업을 유치해 세수와 일자리를 늘린 정책이다. 2011년만 해도 IMF나 EU 등에서 구제금융을 받던 나라였다. 1800년대 중반에는 감자 기근을 피해 미국과 남미 등지로 이민을 떠나야 했던 아픈 역사도 있다.

이를 극복하고 310억 유로의 대미 무역 흑자도 거둘 수 있었던 게 기업 유치 덕분이다. 올해 3회에 걸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독일 경제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모든 게 달라질 위기다. 아일랜드에 왔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턴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일랜드에는 미국 기업 1000여 개가 진출해 있다. 이들 기업은 아일랜드 노동력의 15%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의 60%에 해당한다. 법인세의 43%를 애플·MS·화이자 등 3개 기업에서 충당할 정도다.

아일랜드의 대비는 우리에게도 반면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