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국은 성장, 세계는 저성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는 내년 미국은 성장하고 세계는 저성장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유럽은 저성장과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하며, 프랑스와 독일은 성장률이 낮을 전망이다. 일본은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경제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일본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0.3%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예상됐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침체 흐름은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경제 성장 둔화

한국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2%에 머물며, 장기적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 비율은 20% 이하로 감소했으며, 내수 위축과 물가 상승이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지역 폐업률은 12.4%에 달하며,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개혁과 정치 안정이 시급하다. 우선 노동시장 개혁과 혁신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신생 기업 육성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치적 안정도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과 혁신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중·일 경제 우려감

중국은 2025년에도 내수 약세와 낮은 물가 상승률을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추가 지출을 통해 경제 회복을 시도할 여지가 있으나,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 매입이 금값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저성장,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경제가 점차 쇠퇴해 왔다. 일본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0.3%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엔화 약세와 고물가, 정책 실패가 일본 경제의 성장 둔화에 기여하고 있다.

■유럽 경제의 문제

유럽은 저성장과 정치적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긴축 예산과 재정 확대를 두고 갈등을 겪으며, 이는 정치적 공백 상태로 이어졌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5년까지 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글로벌 금값 상승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유럽 경제는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

미국은 2025년 경제 성장률을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무역전쟁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경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경제는 안정적인 노동시장과 금리 인하 전망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다.

■한국, 정치 안정·경제개혁 필수

2025년 한국 경제는 정치적 안정 여부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연말 연초 탄핵정국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달러화 가치 변동, 금시세 상승 가능성, 중앙은행 금 매입 증가 등 국제적인 요인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 일관성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적 안정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경제 회복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은 유럽과 일본의 실패를 교훈 삼아,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할 시점에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