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진단] 트럼프 보편 관세폭탄과 인플레 그리고 셧다운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을사년은 푸른 뱀때의 해이다. 을사년은 주역 10간중 '을'에 해당한다. 푸른 색의 '을은 변화를 상징한다. 실제 역사에서도 을로 시작되는 해에는 변화가 많았다. 을사의 뒷 부문 '사'는 12지의 뱀을 뜻한다. 뱀은 지혜와 다산의 상징이다. 을사년에는 변화가 많지만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면 그 변화를 넘어 설 수 있으며 또 잘 대응하면 풍요의 세상도 열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 한해 세계 경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트럼프 취임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관세폭탄과 미국 우선주의 MAGA의 망령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의 중동전쟁 전쟁도 중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달러강세와 미국 재정적자및 부채한도 그리그 그에따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파리기후 협약과 국제무역기구(WTO) 그리고 국제보건기구 (WHO)가 예상된다. 중국의 심각한 경기침체와 일본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그로인한 엔캐리청산의 역풍도 큰 변수이다. 계엄령과 탄핵사태 등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경제의 지작 변동이라는 리스크를 동시에 안게 됐다.
을사년의 하고 많은 글로벌 변수 중에서도 가장 큰 걱정은 단연 미국의 부채 한도이다. 구랍 30일 미국 재닛옐런 재무장관이 돌연 미국의 디폴트를 걱정하는 공개편지를 냈다.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편지 형식의 디폴트 특별성명에 뉴욕증시 비트코인은 국가부도 채무불이행 발작 우려에 빠졌다. 미국 뉴욕증시 뿐 아니라 국제유가 달러환율 국채금리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 암호화폐도 재무장관의 디폴트 발언 충격에 빠졌다. 뉴욕증시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의회에 보낸 공개 편지에서 "부채한도 협상 실패시 2025년 6월1일 디폴트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잠정적으로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못하면 재무부는 더는 모든 정부의 의무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폴트란 공무원 및 군인에게 월급을 주거나 건강보험 등을 운영할 돈이 고갈된다는 뜻이다. 옐런 장관은 이달 초에도 연방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날짜인 'X-데이트(date)'를 6월 1일로 특정한 바 있다.

난항을 겪는 부채 협상은 미국 뉴욕증시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 협상의 교착 상태가 주식 시장 전망을 위협하는 또 다른 역풍이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식에 대해 비중 축소(underweight)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정치권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의회는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 한도를 높이려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미국 정부 부채 한도는 31조4000억달러이다. 나랏빚이 늘어나면서 2024년 초에 이미 상한선에 도달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당초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로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매번 지출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거나 상 하원의 결재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미국부채한도 제도를 만들었다. 의회가 미리 허용한 한도 내에서는 건건마다 별다른 의회 동의 절차없이 쓸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편의 조치였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빚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연방정부의 활동을 얽매는 족쇄로 전락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예산안을 두 번 통과해야 하는 나라이다. 오바마케어 이전까지만 해도 예산안에서 최대한 타협을 보고 디폴트는 있을 수 없으니 부채상한 인상은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이후로는 “예산안이 가결되면 집행은 무조건 해야 하니까 쓸모 없는 명목들을 끼워넣어서 엄청난 적자가 나는 예산안을 승복하는 척 먼저 통과시키고 부채상한선 인상을 인질로 잡아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처음에는 공화다이 민주당 정권을 경제하는 수단으로 도입이 됐다. 트럽프 정부에서는 민주당이 트럼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돈을 쓸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셧다운이 발생하게 된다. 부채상한 인상이 없다면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재무부의 유동성 고갈이 올수 있기에 우선순위가 낮은 순서부터 채무들에 대한 디폴트가 발생하게 된다.이 디폴트는 물론 여야가 합의만 하면 곧 수습할 수 있다. 그런에도 일시적이나 셧다운이나 셧다운 위협이 무서운 것은 미국 뿐만 아닌 전세계의 수많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금과 함께 최고 안전자산으로 미국의 국채 및 달러기반 인덱스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부채상한 인질극의 경우에는 이미 데드라인을 넘기는 바람에 디폴트만은 피하기 위해 재무부가 대외투자한 자본들을 유동화 시켜서 채무 상황을 계속하는 식으로 응기응변을했다. 사실상 자발적 차압의 형태로 데드라인을 연장시킨 것이다.

2024년 국가 부채는 이미 36원달러에 이르렀다. 미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130%에 육박하고 있다. 부채에는 이자부담이 따른다. 이자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연방 정부 예산에서 부채상한 비용은 세계 1위인 국방비 투자를 제치고 둘째로 큰 예산 항목이 됐다. 올해 회계연도 첫 9개월 동안 순이자 지급액은 약 944조5700억원(6820억 달러)로, 국방비 약 891조9400억원(6440억 달러)을 초과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부채 증가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재정 불안은 국제 금융시스템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는 한국 경제와 산업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달러 약세로 인한 원화 강세가 예상되며, 이는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압력이 한국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미국 경제 둔화는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로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미국발 경제 불안이 신흥국 위기로 번질 경우 한국 경제에도 연쇄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특히 무서운 것은 연방정부가 부족액을 메꾸는 과정에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할수있다는 점이다. 발행 물량을 늘리면 국채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미국 연준 FOMC가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뉴욕증시의 시장 실세 금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채금리 상승은 원달러 환율을 폭등시키는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올해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과 국채발행 물량을 에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