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잠재성장률 방어도 힘든 올해 한국경제

정부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1.8%다. 지난해 7월 전망보다도 0.4%p 낮춰잡은 수치다.

한국은행의 1.9%나 한국개발연구원의 2%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나 국제통화기금(IMF·2.0%) 등의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올해 수출 증가 폭도 1.5%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의 1/6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민생경제 회복으로 정한 이유다.

민생경제 지원 방식은 18조 원 규모의 정부 가용재원을 조기 투입하는 것이다. 85조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은 1분기에 40%, 2분기에 30%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세제와 재정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보다 5%를 초과하면 증가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는 카드도 다시 뽑아 든 상태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책은 금리 인하와 첨단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다. 이미 글로벌 첨단 기술투자 경쟁은 치열하다.

미국의 경우 2023년 한해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AI에 분야에 874억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전 세계 투자액 1419억 달러의 60%를 넘는 규모다. 이런 기조는 지난해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럽과 일본 중국 등도 미래 먹거리 투자늘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변수는 탄핵정국과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전개 양상과 속도다. 이미 달러지수는 109로 2011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투자자금이 이탈하면 성장률이 0%대나 마이너스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