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정국 불안 장기화, 국가신용등급 경고등

지난해 우리나라 살림은 역대 세 번째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힌 데다 정부 지출은 늘어난 결과다.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보다 12조8000억원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2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28조1000억원 적자다. 통합 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1조3000억원이다.

올해 상황도 비슷하다. 탄핵 정국으로 가계소비는 물론 기업의 투자심리도 위축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추가 경정예산 편성도 검토 중이다.
해외 8개 투자은행의 올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7%다. 한 달 만에 0.1%p 하락한 수치다. 특히 JP모건은 한 달 전 1.7%에서 1.3%로 낮춰 잡았을 정도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의 신용 위험도 여전하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소비·투자심리 악화가 대외신인도 하락과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S&P·무디스·피치의 고위급 인사들과 화상 면담을 추진할 만큼 대외적 시선도 나쁜 편이다. 글로벌 신용평가 3사도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번 하락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신용등급은 무려 10단계나 곤두박질쳤다. 이걸 회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4년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4년 만에 졸업한 것과 차원이 다르다.

미국도 2011년 하락한 등급을 14년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등급이 하락하면 외국 자본의 투자 감소는 물론 기업의 채권 발행 비용도 늘어난다.

환율과 수입물가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 고리를 만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