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럼프의 고립, 이민권·시민권 논란

도널드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와 일자리 보호를 강조한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사회 복지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특히 보수적인 백인층 유권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미국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의 우려와 현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 이민법 축소와 고학력자 중심의 점수제 이민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이민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 했다. 특히 H-1B 비자 규정을 강화해 외국인 전문직 고용을 제한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통해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는 미국 농촌 노동력의 42%를 차지하며, 이들의 대규모 추방은 인건비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또한 가족 이민 제한은 이민자 사회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경한 정책은 사회적 갈등과 경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민 정책은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통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불법 이민자 강경 대책은 인플레이션 유발
트럼프는 매년 100만 명씩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했다. 이민자 추방은 물류, 화물 운송, 배송 분야에서 인력난과 임금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GDP가 매년 약 0.2%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노동 시장 축소와 소비 감소는 일자리를 잃게 할 가능성도 있다.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유입 경로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서의 대응도 강화되며, 산업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서는 비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는 이민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인정받는 출생 시민권을 보장한다. 트럼프는 이를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출생 시민권 폐지를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 3분의 2 찬성 및 주 4분의 3 비준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이나 대법원 판결로 이를 우회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법적 충돌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무국적자 증가와 시민권 박탈은 공동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출생 시민권 폐지, 헌법적 논란과 비판

또한 미국 원정 출산 논란은 '글로벌 여권' 전략 폐지 논란으로 우려가 될 수 있다. 원정 출산은 출생 시민권 제도를 이용해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녀는 교육, 의료, 이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에서 약 5000명 내외의 원정 출산이 이루어지며, 미국은 매년 약 3만~4만 명의 원정 출산 아동을 받는다.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한국은 최근 감소 추세다.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은 미국의 글로벌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불법 이민자 송환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송환 압박에 온두라스 대통령이 미군 기지 폐쇄를 경고하며 반발했다. 미국 내 온두라스 불법 체류자는 약 50만 명으로, 이들의 송금은 온두라스 경제의 25%를 차지한다. 트럼프의 강경 정책은 중미 국가와의 관계 악화와 동맹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불법 이민 문제는 경제와 지정학적 균형을 모두 고려해야 할 복잡한 사안이다.

노동력 감소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의 역할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산업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미국의 신뢰도 하락은 국제 협력에서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헌법적 정당성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할 대안이 필요하다. '미국 우선주의'는 일자리 보호와 국가 안보를 목표로 하지만, 이 정책이 초래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부작용은 신중히 평가되어야 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