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가 안정이 정치인의 책무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보는 해외 시선은 따갑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고질적인 정치 양극화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정국 혼란에 따라서는 국가신용등급도 하락할 수 있다. 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한국의 정국을 예의 주시 중이다. 그동안 폭력은 없을 것이란 마지노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대통령 구속은 한국 사회의 분열이 극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국회 등에 군을 보낸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볼 것이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공수처가 먼저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해외의 우려도 법치가 정치와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현직 대통령의 5번째 구속은 한국 특유의 현상이다. 단임 대통령 중심제가 불러온 폐해다.
대통령은 현재 구속 피의자 미결수 신분이다. 수인번호를 달고 상반신 사진인 머그샷도 촬영한 상태다. 지문 채취, 신체검사 등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같은 입감 절차도 거쳤다.

이렇게 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이 크다. 대통령 측은 먼저 수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수령부터 거부했다. 비상계엄 발동으로 전 국민을 화나게 하고도 진심 어린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정당한 통치권 행사라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의 배후인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비난도 많다. 최근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보다 떨어진 것도 이런 분위기를 대변한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인 셈이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도 알고 보면 일부 정치인의 선동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골이 깊어진 만큼 사태 수습에도 오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재검토하는 이유다. 국가를 안정시키는 게 정치의 책무란 사실을 유념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