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2기, 미국 우선 신고립주의 선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6대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기업가 출신 대통령답게 최우선 정책과제는 역시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아 생활비를 인하하고 세금을 낮추는 정책은 관세 제일주의와 법인세 인하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경제를 살려 서민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해 미국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외정책은 안보 무임승차 불가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지켜주며 이용당하지 않겠다면서 평화 중재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앞으로 글로벌 안보 지형에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정책인 셈이다.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대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투자도 약속했다.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이 중국계로 넘어간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에 대한 보조금이 서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조치다.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물론 전기차 보급 정책도 폐기했다. 관련 투자기업들로서는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트럼프의 2기 정책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처 노력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미국 남부 국경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배치했다.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의 일환이다. 에너지 패권을 위해 석유 등에 대한 시추를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밝혔다.

취임사에서 밝힌 정책은 앞으로 차례대로 서명할 행정명령과 함께 바로 시행된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정책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효력을 갖는 게 특징이다.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지적에도 행정명령을 유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