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회 문턱 못 넘은 불경기 대응 법안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게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노란우산 공제금만 1조3019억원에 이를 정도다.

2023년 같은 기간의 지급액 1조1820억원보다 10%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가 동시에 위축된 결과다. 게다가 트럼프 효과로 인한 고환율과 유가 상승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7.0이다. 2022년 99.1을 기록한 이후 35개월 연속 100 아래에 머물고 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전달보다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특히 비제조업(81.4) 경기 전망이 제조업(93)보다 더 나쁘다.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다. 업황은 정보통신(56.3), 건설(76.2), 도소매(83.3), 관광(85.7) 순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수출도 전월 대비 7.3포인트 올랐으나 트럼프 효과 등으로 올해 전망을 낙관하기 힘들다.

내수·수출 가릴 것 없이 어려운데도 이들을 돕기 위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법안이다.
중소·중견기업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유예하는 법안이나 자동차·조선업계가 기대하던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법안도 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급하다. 어려움에 빠진 자회사를 구하기 위해 모회사가 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납부를 유예하는 게 골자다.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도 있다. ISA를 통한 국내 주식투자를 이끌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영의 걸림돌은 불확실성이다.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기적인 정치 행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