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제질서 뒤흔드는 트럼프 정책 속셈은

트럼프가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46건이다. 첫날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이다.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한 비상조치는 예상됐던 일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 대해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은 미 헌법 14조에 반하는 조치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출생지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향후 법적 논란과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리기후협정이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 기존 국제질서를 뒤흔들 만한 내용도 부지기수다.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트럼프 1기에 이어 두 번째다. 대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 화석에너지 탐사를 늘려 나간다는 속셈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 분위기를 흐릴 수 있는 대형 이슈를 터뜨린 셈이다.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기준 1.5도 이하로 막지 못하면 인류의 생존을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WHO 탈퇴도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부터 추진했던 사안이다. WHO가 중국에 편향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탈퇴 절차가 늦어지면서 1기 임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과제다.

이 밖에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로의 영토 확장 의지를 표명하는 등 상대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한 것은 북한과의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둔 계산된 발언이다.

자유무역협정(FTA)도 마찬가지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월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 동맹국을 우대하는 대신 양국 간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와 협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트럼프 1기 때 경험했던 내용을 반면교사로 삼고 거국적인 2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