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연금 보험료·소득대체율 합의가 우선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급여 수준은 글로벌 최하위 수준이다. 노후 생활비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평균임금을 받는 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다. OECD 평균치 42.3%와 큰 차이다.

저소득자 기준으로도 OECD 평균은 56.3%인데 한국은 47.6%에 그치고 있다. 고소득자도 18.8%로 OECD 평균 33.5%에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노인의 최소생활비는 2021년 기준 124만2900원이지만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은 39만7700원이다. 우리나라 노인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일하는 이유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37.3% 정도다. OECD 평균(14.7%)의 3배에 가깝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이전 소득의 40%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율에 밀려 말조차 꺼내기 힘든 구조다.

그나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안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보험료율을 우선 높인 후 소득대체율 논의를 계속하자는 절충안인 셈이다.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다음 과제는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이다. 연금 사각지대는 지난해 6월 기준 1034만 명이다. 18~59세 인구 3010만 명 중 34% 정도가 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체납 중인 상황이다.

연금을 못 받는 급여 사각지대도 광범위하다. 지난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1006만8000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7.4%다. 나머지는 비수급자다. 저연금 수급자도 많다.

노후 소득 보장을 못 해주면 연금 개혁 동력도 약해진다. 우선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을 찾을 때까지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