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준금리 2% 시대 경기부양의 조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0.25%p 인하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전망이 어두운 데다 침체 중인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낮췄다. 시중에 돈을 풀어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나 투자 등 내수는 급격히 위축된 상태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2%에 머무른 이유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해외 투자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 초반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율도 달러당 1430원대로 여전히 불안하다. 다행히 달러지수는 하락 안정세다.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진정된 만큼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셈이다.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기로 한 만큼 추경도 고민할 때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추경은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분야에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 생산성을 확보하려면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책정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 지원에 투입해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에 급급한 공공 지원보다 시장의 직접 개혁에 자원을 투입해야 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64세까지다. 일할 능력이나 소득 보전과 상관없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은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보유 중이지만 인력 효율 면에서는 뒤처진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탓이다.

산업별 유연근로제를 확대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성장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