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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배석하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지난해 성과를 평가한 뒤 올해 계획을 밝히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중 최대 관심사는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와 국방예산 및 과학기술 예산 목표치,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 확장재정 규모 등이었다. GDP 성장률 목표 5% 안팎을 포함해 대부분 예상에 부합한 숫자가 발표됐는데, 핵심을 차지한 것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수 진작 의지였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리 총리는 국정과제 우선순위 첫째로 소비 장려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는 셋째였다. 또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21회 언급한 '소비'라는 단어를 올해는 31번이나 말했다. 비중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이런 비중을 반영하듯, 리 총리는 한층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로 재정적자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GDP의 4%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을 발표했다. 국가 부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국이 재정적자 규모를 5조6600억 위안에서 올해 320조 위안가량 늘렸다는 것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재정 부양책 규모는 시장의 기대치를 다소 밑돈다"며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중국과 고민의 궤를 같이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65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0.6%(3만2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1년(551만3000명) 이후 3년 만이며,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 명), 1998년(561만 명),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600만 명), 2009년(574만 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내수 침체의 골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증거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391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2021년 1분기(1.6%)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도 전년 대비 2.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 내수 부진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올해도 내수 부진 장기화는 예고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을 기존 1.8%에서 1.6%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자영업자 중 61.2%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순이익 감소를 전망한 자영업자는 62.2%에 달했다. 이들 중 43.6%는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과 같이 정부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이 나올 가능성은 요원하다. 정치적 내홍이 극심한 탓이다.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1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내 경제의 답답한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