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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기조도 문제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대다. 최악의 경우 0%대로 갈 수 있다는,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까지 나올 정도다. 2010년대 3%였던 성장률이 급전직하한 데는 저출생과 고령화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한 게 1994년이다. 2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넘어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각각 9년이다.
이때까지 경제 성장 동력은 설비투자와 선진기술 도입 그리고 기업 내 혁신이었다. 이후에는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산업 재편 등 혁신을 찾기 힘들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수출도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이른바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바탕으로 지난해 2.8%의 성장을 기록한 미국과 다른 점이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돼 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 요인 외에는 변화한 적도 없다.
우버나 에어비앤비·타다 등 신산업은 기존 업계와 정치권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에는 주 52시간제라는 경직된 노동 규제가 걸림돌이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면서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지는 추세다.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혁신의 위기를 맞은 셈이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6위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최하위권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미국의 77.9달러와 큰 차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노동시장 이중성부터 고쳐야 한다. 업종 특성에 맞도록 임금이나 보상 시스템을 바꾸고 노동시장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에 성공하려면 인기 없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부터 시작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