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민감국가 리스트는 말 그대로 원자력·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AI)·양자·바이오테크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인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 근무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DOE 산하 정보방첩국(OICI) 등의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DOE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된 게 처음도 아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4년 7월 해제된 바 있다. 1993년 12월 열린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은 당시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에너지부 산하 19개 연구소를 방문하거나 연구 활동을 할 때 일련의 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한 내부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이후 전 세계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했다. 원전 개발은 물론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는 나라다. 원전을 가동하는 32개국 중 원전 수출국은 미국·러시아·프랑스·캐나다 등 6개국뿐이다.
최근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사와 함께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오너 그룹까지 만들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개발 경쟁에도 뛰어든 상태다.
이런 한국을 미국에서 민감국가로 다시 지정한 이유는 보안 문제 때문이다.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INL)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 했기 때문이다.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는 INL의 특허 정보다. 보고서 제출 당시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에서도 수사를 진행했을 정도다.
이게 동맹국인 한국을 다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이유다. 따라서 4월 15일 발효 전 취소 가능성은 작다.
잘못을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