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시급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이중구조 극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급 관계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 유형도 다양하다.

한국 경제에 닥친 저성장과 인구 위기, 세계 공급망 재편 등의 파고를 넘으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이유다.

매출 100대 기업 중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 넘는 기업은 55개다. 2019년 9개에서 2021년 23개, 2023년 48개로 늘었다.

청년 근로자의 구직 대상도 대기업에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300명 이상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8% 이하다. 2005년의 15%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대기업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경제활동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7.6%다. 2009년의 22.9%에서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같은 기간 대기업 근로자 비중은 7%에서 9%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을 비교해보면 30대에는 3억600만원 차이다. 이게 40대에는 4억7520만원으로 더 벌어진다. 50대의 격차도 5억4240만원이다. 30년 근무하면 13억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 수준이다. 여기에 자산소득이나 복지까지 합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청년의 구직 의욕마저 떨어뜨리는 원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전환기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

경영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정규직 대기업 임금구조도 하후상박 구도로 바꿔야 한다. 대신 연금으로 보상하면 된다.

대기업 경영과 소유권의 걸림돌인 상속세를 개편해주고 원·하청 상생 선언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영국이 2차 대전 후 만든 베버리지 보고서나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 청사진을 제시한 독일의 노동 4.0 백서를 참고할 만하다.

이를 근거로 사회적 대타협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