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회생 못한 보험사에 추가 지원 멈춰야

금융당국이 매각 불발된 MG손해보험의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청·파산 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MG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자력으로 살아남지 못했다. 그동안 5차례 매각이 모두 불발된 것이다. 최근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메리츠화재도 고용승계 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겪다가 포기했다. 이제 더 이상 MG손보를 인수할 후보자는 보이지 않는다. MG손보의 청·파산은 시간문제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을 통한 보험사 구조조정은 철저히 실패했다. MG손보와 KDB생명 모두 매각이 불발된 것이다. MG손보와 KDB생명의 매각 실패는 보험시장이 포화된 경영환경적 요인도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고도 회생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구성원의 문제도 크다.

정부와 보험사의 구조조정 실패에 또다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다.

보험사 구조조정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부터 불거졌다. 당시 우리나라 보험산업 구조조정을 보면 비은행권의 경우 지급결제기능이 없어 대주주 책임하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자체 경영정상화 여력이 없을 경우 금융시장 퇴출이 원칙이었다. 다만 청·파산 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보험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계약을 타 보험사로 계약이전 처리하고 투입된 공적자금을 사후 회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보험사 구조조정은 지속됐지만 공적자금 회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

이 같은 원칙을 MG손보에 대입해보면 답이 나온다. 더구나 강성 노조가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막은 상황이라 더 이상 원매자를 찾기도 어렵다.


금융당국은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이전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계약이전은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보다는 계약이전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MG손해보험 보험계약자(개인·법인)가 총 124만 명에 이르는 만큼 5대 손보사도 쉬운 결정은 아니다.

공적자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엄격한 원칙을 세우고 투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민 손실과 정보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계약에 국민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한다. 국민 세금은 공무원의 쌈짓돈이 아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는 좀비 기업을 정리하지 못해 성장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부실 기업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새로운 싹이 돋아날 수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