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 관세전쟁 청사진 '미란 보고서'의 함정

트럼프 미 대통령 관세전쟁의 청사진인 '미란 보고서'가 세간의 화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미란 위원장이 작성한 보고서의 목표는 네 가지다. 구조적인 강달러를 해소하는 게 우선 과제다. 강달러는 미국 수출상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대신 수입을 쉽게 만든다.

이게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둘째 목표를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달러를 풀 수밖에 없는 구조다.

셋째 목표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일이다. 달러 약세와 무역수지 흑자를 만들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품목별 관세 카드인 셈이다.
미 제조업 경쟁력에 기반한 흑자 달성은 넷째 목표인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그동안 제조업 약화의 원인을 중국 탓으로만 돌렸던 기존 시각과도 다르다.

오히려 미국의 거대한 소비시장과 안보 리더십을 통해 동맹국에 부담을 지우는 게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게 '미란 보고서'를 만든 핵심 이유다. 미국이 달러를 제공하고 국채를 팔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며 금융 패권을 유지해온 구조가 더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맹국에 비용을 분담시키는 새로운 체제를 통해 환율과 무역구조를 비롯해 금리체계 등을 재조정하겠다는 포석이다. 강달러 해소와 제조업 부흥 그리고 기축통화 유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미국판 묘안인 셈이다.

따라서 관심은 상호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다. 주요 국가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높이도록 압박해야 하는데 그들이 순순히 따를 리 없다.

각국에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을 강매하기도 어렵다. 약달러는 주요 국가의 준비자산 수요를 줄일 수 있어서다. 그러면 달러 패권과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게 흔히 말하는 ‘트리핀 딜레마’다.

잘못 건드렸다간 달러 패권의 위상마저 손상을 입을 것이란 전망을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