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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경제 뇌관으로 부상한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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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경제 뇌관으로 부상한 가계부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17일까지 내준 가계대출만 741조1027억 원으로 가계대출이 4월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17일까지 내준 가계대출만 741조1027억 원으로 가계대출이 4월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이 4월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17일까지 내준 가계대출만 741조1027억 원이다.

3월 말 가계대출 증가액 738조5511억 원보다 2조5516억 원이나 더 늘어났다. 영업일 기준으로 13일 만에 직전 한 달 증가액을 1.5배나 뛰어넘은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당시 늘어난 주택거래가 대출 승인 시점에서 통계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게다가 5월 금리인하 기대감과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도 가계부채를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대출한도가 줄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의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2.84%다. 이는 전월 대비 0.13%p 떨어진 수치다. 시중금리는 이미 6개월째 내리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92%다. 가계부채율이 2014년 69%에서 10년 사이 23%p나 급증한 셈이다.

주요국 가계부채율로 따지면 캐나다의 101%에 이어 2위 수준이다. 미국(71%)·영국(77%)·일본(66%)에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빠르다. 한국은행 통계에 나타난 고위험 가구 비중은 5%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에는 전세보증금도 빠져 있다. 전세보증금 포함 가계부채는 3000조원 규모다. GDP의 150%를 웃도는 압도적인 세계 1위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과 중국의 가계부채 증가를 콕 집어 경제성장을 압박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가계부채가 과다하면 금융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깡통 전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소비에도 걸림돌이다. 수출 부진과 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자영업자와 중간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강력한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