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패키지 딜도 준비 중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조선 협력이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관세 최소화의 지렛대로 활용할 태세다.
관건은 일본과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점이다. 한마디로 상호관세와 안보 의제를 묶겠다는 의도다. 경제와 안보를 따로 협의한다는 투 트랙 전략과 별도로 안보 협의 원칙을 미리 정해야 하는 이유다.
예를 들면 전작권 전환이나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감축 카드 등 고전적인 과제부터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한·미·일 군사협력 등이다. 동맹국에 비싼 청구서를 내미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원칙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전력으로 전환하려는 미국 측 의도에 대비가 필요하다.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역할에 중국 견제를 명시할 경우 한국은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모든 문제를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모두 양보할지,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을지를 분리해서 각각의 논리를 세워야 한다. 관세와 무역은 경제 논리로 방어하되 안보만큼은 미국의 동아시아 이해관계의 틀 속에서 방어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미국이 고려 중인 전작권 전환 대비도 필요하다. 작전능력을 곁눈질로 배우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동맹국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활용해서 전작권을 가져오고 그에 따른 방위비 부담을 늘리는 전략도 필요하다. 문제는 속전속결을 원하는 미국에 대응하려면 과도정부 체제로는 힘들다.
반대로 이걸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상호관세는 유예기간인 7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안보 협의는 국민이 뽑은 새 정부에 맡기는 방식이다.
해군 함정 건조나 수리 카드도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