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정부 재정준칙 4년째 못 지킨 이유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한다는 재정준칙을 만든 지 4년째다. 통합 재정수지에서 보장성 기금 재정수지를 뺀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4조7000억 원 규모다.

GDP의 3.2%다. 예산편성 당시 목표치였던 2.8%보다 0.4%p나 높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한 결과인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다. 지난 1월 제시한 2%에서 3개월 만에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이 예상보다 클 것이란 의미다. 게다가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늘고 있다.

고령화는 정부의 의무 지출을 늘릴 요인이다. 사회 보장성 기금 수입은 지출보다 많다. 하지만 흑자 폭만 놓고 보면 감소세다.
재정적자를 메꾸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1279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원 늘었다.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48.4%다. 연간 증가한 국가 채무는 104조4000억 원에 이른다. 국가 채무 중에 적자성 채무는 899조6000억 원이다. 전체 채무 중 70%를 넘는다.

적자성 채무는 말 그대로 이자 지출용 채무다. 이자 지출이 늘면 재정 운용의 경직성도 증가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2차 추경을 할 가능성도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국가 채무가 5년 후에는 1623조8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55.3%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장기재정 전망을 근거로 저성장 극복과 재정 안정화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특히 선거철 공약 대부분은 세금 감면과 보조금에 관한 것들이다. 여야는 남은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유권자는 포퓰리즘 공약을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