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형 산불에도 통합 대책 마련이 힘든 이유

대형 산불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추세다.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한 재해·재난 대응 추경예산은 3조2000억 원 규모다. 크게 보면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은 1조4000억 원이다.

불에 타버린 산림지를 복구하는 데 1조원이 들어간다. 나머지 4000억 원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주택 400호에 대한 저리 대출과 피해지역 인근 신축·매입·임대 예산이 2000억 원이고 나머지가 지방채 인수 자금이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지원하는 돈도 3000만 원 이하다. 그나마 보조금 900만 원과 융자금 1800만 원을 합친 수치다. 특별재난구역의 이재민은 1억2400만 원을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력 강화 예산은 피해복구보다 많은 1조7000억 원이다. 주로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감시카메라 설치와 고성능 드론과 산림 헬기 구입 등에 쓰인다.
산불 화재 진화에 꼭 필요한 임도 개설 예산은 1008억원에 불과하다. 예산과 인력은 2000년 이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산지의 65%가 사유림이다. 산불 피해지역 복원사업은 탄 나무를 벌채한 후 우드칩을 만들어 석탄발전소에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내 산지의 65%를 차지하는 사유림 산주는 나무보다 비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화(耐火) 수림대를 조성하려 해도 산주가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다. 이를 주도하는 곳도 산림조합이다.

대형 산불을 막으려면 방화수림대를 조성해야 한다. 2017년과 2024년 대형 산불 피해를 본 포르투갈은 소나무와 유칼립투스 대신 화재에 강한 굴참나무 숲으로 바꾸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소나무 비중이 지난 10년간 1.5배나 더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산불 피해가 빈번한 경상북도와 강원도에도 소나무 숲이 많다. 산불 예산만 늘리기보다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