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노조 탓인가

전국 지하철 파업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운영기관 노사가 서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 누적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그 근원은 '도시철도 광역화'이다.

도시철도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전국 6개 지자체에 운영되고 있지만, 꾸준히 노선이 연장돼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는 물론 충남 아산·강원 춘천까지 연결돼 있다. '은퇴한 어르신들이 공짜 지하철을 타고 팔도유람을 다닌다'는 말도 낯설지 않다.
지난해 1월 기준 민자노선(환승역 중복 집계) 등 모두 포함해 서울권 지하철역은 389개이며, 경기권 지하철역도 234개나 된다.

경기 범계역(4호선) 일평균 이용객 수가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4호선) 일평균 이용객 수보다 많지만, 경기도는 물론 강원도·충남도도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


서울 밖 수도권 지하철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열차와 한국철도(코레일) 열차가 함께 운행하지만, 국가공기업인 한국철도가 무임수송 비용 60% 가량을 국비 보전 받는 것과 달리 지방공기업인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국비 보전을 받지 못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도시철도 운영 지방정부와 비운영 지방정부까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정부 책임'이라는 입장인 반면, 지방정부는 '정부정책인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손실은 정부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상대방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어느 쪽이든 양보를 하려면 막대한 재정부담 또는 요금인상 부담을 안게 된다. 더욱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야당 소속 서울시장의 '국비 보전'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전국 지하철노조의 연대파업이 다음주로 다가와 서민들은 교통대란을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파업 불씨'를 제공한 당사자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목소리가 없다. 그들에게 국민과 민생은 선거철에만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