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최대 승부처는 '부동산'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부동산이다. 올해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통점은 ‘주택 공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현 정부와의 차별화된 정책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집권 후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꿔 주택 공급 가격을 반값까지 낮출 방침이다. 신규 공급 물량 중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청년층을 겨냥한 주택 정책도 내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 등 대안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5년 동안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신도시 재정비에 방점을 찍었다.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고 규제를 완화해 1기 신도시 5곳에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급작스러운 이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주전용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 개발과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흥미로운 것은 두 후보 모두 안전진단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윤 후보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공약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소 회의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밀안전진단 같은 요건은 사소한 것으로 만들 만큼의 강력한 규제가 재초환"이라며 "재초환이 적용된다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늘어나고, 결국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비조합들만 재건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의 급작스러운 인상으로 거시경제가 갑자기 충격받으면 재건축 사업에도 단기적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재건축도 안 좋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조영광 대우건설 빅데이터 연구원은 “정부는 공공재개발 또는 민간재개발을 통해 향후 4~5년 안에 분양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재개발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단기간에 분양까지 마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하락세를 놓고 대선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관망세로 나타난 현상일 뿐 대세 하락장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선이라는 변수를 앞두고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하락세를 보이지만 전반적인 시장 하락세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야당이 새 정부의 주도권을 잡으면 지금보다 아파트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규제 강화나 세금을 더 부과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본부장은 “대출이 완화되면 ‘영끌족’ 등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도 “일부 개발지역‧저평가 지역을 제외하고 이전과 같이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는 7월은 주택임대차 갱신계약 만료가 본격화하면서 시장 내 이중가격과 임대료 상승이 동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