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착 제도개선” 한 목소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거래, 임대기간, 토지임대료, 분양가, 명칭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국토교통부가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5인의 토론이 함께 진행됐다.

고덕강일 3단지는 2010년 강남에 공급된 이후 10여년 만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최근의 청약 침체기에도 3억5500만원의 합리적인 추정 분양가(건물분양가)로 2만여 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려 평균 40대1, 최고 1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 실현 지원, 투명한 분양원가, 후분양 제도로 신뢰도 향상을 최근 민간·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유으로 꼽았다.

이어 천 원장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잠재수요는 37만1000가구에 이르며, 이중 주거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는 12만5000가구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천 원장의 발제 이후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이재수 강원대 교수,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토론을 벌였다.

반 교수는 “토지 수용은 농민들의 피눈물이 함께 한다. 그런 토지를 함부로 매각해선 절대 안 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 계획 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특정 계층에 ‘로또’와 같은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임대냐 분양이냐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주거약자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말했다.

조 위원장은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작동하던 구시대의 질서를 전환하는 새로운 제도가 돼야 한다”며 “토지임대부는 사용 가치를 누리게 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미래가치는 감가 상각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치가 ‘0원’에 수렴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실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 시에는 지상권 등이 토지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팀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실거주를 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