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급증 외에도 전세사기 우려 때문에 전세보증 신규가입이나 갱신을 문의하려는 수요도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월 콜센터 상담 건수가 벌써 작년 연간 수준에 육박한 130만4238건으로 집계됐다.
콜센터를 찾게 된 주요 이유 중 전세 보증 관련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걸려 온 전화 130만여건 중 50만건인 40% 정도가 전세 보증 관련 문의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보증사고 문의가 22만49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신규 가입(19만2555건), 보증 갱신(4만7683건), 조건 변경(1만6383건), 보증 해지(1만859건) 순으로 많았다. 또 일반 임대보증 관련 전화 유형 10만4000여건 중에서도 보증사고 문의가 3만4000여건을 차지했다.
민의원은 "‘임대인이 전세 사기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고소가 진행되면 보증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 이행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전형적인 전세사기 관련 문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총 4481명에 피해액은 5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범인을 잡아도 피해자들은 재산을 되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고 있는 것이다.
빌라왕 사건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해 경찰이 검거한 인원이 2562여명에 달했지만 기소 전 몰수, 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인 1153억원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