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임금체불 발생 현황. 사진=고용노동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0617082003937bf11c0d58c5814019414.jpg)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 유관 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수주 규모는 총 175조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수주가 줄면서 건설투자도 지난해 4분기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건설투자는 2023년 2.7%에서 올해 -1.8%로 마이너스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저금리 PF 대출로 갈아탈 대환보증 신설, 건설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대출 전환 확대(3조원→5조원) 등 유동성 지원책이 있다. 지방에 집중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세제 혜택을 주는 일부 미분양 대책은 이미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의 하수급인에게서 임금 체불이 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엔 그 위 도급 업체(직상수급인)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만드는 임금 특례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