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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입임대주택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관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토론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주택을 모태로 지난 2004년 도입된 매입임대주택이 지금 맞이한 인구 감소 시대에 유용한 공공임대 공급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로 향후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의문이 늘어날 것”이라며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도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최소장은 앞으로 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 역할 확대와 공공임대 운영·관리 예산 확보를 들었다.
최 소장은 “정부가 신축 매입약정을 확대한 건 다행이지만 해외처럼 지자체가 매입임대주택 확보에 나서도록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적은 미국도 운영 예산으로 연간 7조 원을 투입한다”며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예산 확보만 당연히 여겼지만, 이후 운영관리 비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주택공급 가운데 공공임대 비중이 늘어나려면 민간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영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네덜란드나 덴마크, 프랑스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많은 국가들은 민간이 참여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며 “민간 비중이 15%가량인 한국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이 개발과 공급을 맡도록 신축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축 매입 때 적용하는 감정평가 제도가 흔들리지 않고 적정 가격에 대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남교수는 “지난 2023년 기존 감정평가 방식에 원가법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준공 이후에는 원가 기반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면서 매입가 산정에 대한 기준이 흔들렸다”며 “매입가격을 너무 낮게 잡으면 매입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삼 한국토지주택연구원(LHRI) 주택연구단장은 이에 더해 공공임대의 속도감 있는 공급을 지원하고 노후화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향후 2년간 신축매입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와 인허가 지원을 확대하고, 매입약정 체결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관리 주체가 매입임대주택 운영 및 자산 관리를 체계화해 정비대상을 매년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