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급감 '규제 때문?'…불황에 신청 건수 감소 주목해야

올 들어 주택 인허가가 감소했다는 지적에 따라 당국과 지자체가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경기 불황으로 주택사업 인허가 신청 자체가 줄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지방자치단체와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과 정비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돼 사업 차질이 발생한 사례를 정리해 지자체와 공유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법적 규제를 넘어선 내용을 주택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사례였다.
예로 △법정 기준을 넘어선 기부채납과 건축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 △대상이 아닌데도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민원으로 임대주택 사업 승인 거부 등이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17일부터 주택법 개정안으로 통합심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길이 열렸다.

주택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건축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검토,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여러 인허가 절차를 통합으로 거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4일 협의회에서 지자체들은 환경영향평가와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대상에서 빠진 절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말 처음 열린 인·허가 관련 협의회가 9개월 만에 다시 열린 이유는 최근 나타난 주택 인허가 실적 부진 때문이다.

올해 1~5월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물량이 약 12만60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4% 감소해 향후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다만 인·허가 속도 자체에 매몰되면 주거의 질을 높인다는 주택공급의 본질을 놓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인·허가는 건축물이 기본 성능을 확보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와 인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허가 감소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은 결국 고금리를 비롯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사들이 사업 계획 수립을 주저한다는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심의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설계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주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인허가가 줄어든 통계는 시장 상황 때문에 사업성이 나빠 사업 계획 자체가 줄었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