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정책 원점 검토"…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TF 개최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주택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주재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난 18일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따른 후속 회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시장 상황이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강구하자고 약속했다.
특히 8월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실적에 관해 전년동기보다는 증가했지만 아직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 대조1구역 등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전문가 파견 등 중재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은 올해 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특히 지난 3월 착공한 인천계양은 오는 9월 최초 분양에 나서고 오는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공정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LH가 공급하는 민간 주택용지도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한다.

비(非)아파트의 경우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예를 들면 뉴빌리지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약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데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