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그린벨트 해제...8만호 공급

정부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을 해제한다. 그린벨트 전면 해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다. 효력은 이달 13일부터 발생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식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이며, 내년까지 착공에 들어간 주택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분양받은 토지를 반납해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에도 나선다.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주택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면적 60∼85㎡ 규모 아파트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한 뒤, 최소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또한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이번 대책은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