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전관 업체'와 검은 거래… '순살 아파트' 사태 불렀다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붕괴한 '순살 아파트' 사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관 업체' 간 유착 관계가 문제로 지적됐다. 전관 업체는 LH 직원에 상품권, 현금, 해외 골프 여행 접대 등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특혜 실태' 주요 감사 결과 LH 순살 아파트 사태는 LH 출신 전관 업체간 깊은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LH 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게 규정받고 있다.
그러나 2021년 3월 LH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A씨는 직무 관련 전관 업체에서 받은 상품권으로 명품 가방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공기관 공직자는 합계 1000만원 이상 현금은 재산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겼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하지만 자금 출처 관련 소명을 거부하고 부친이 매년 명절 때마다 준 현금을 자택에 보관했다고 변명했다.

또 LH 임직원 행동 강령 등을 보면 LH 임직원은 퇴직 후 2년이 안 된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2019∼2023년 LH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전관들과 4차례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골프 여행을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그는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다.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LH 또 다른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속 B씨와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 C·D씨는 직무 관련 업체인 전관 E씨로부터 연간 10여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감사원은 LH에 이들에 대한 정직을 요구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전관 E씨와 함께 관할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라고 통보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