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 승부수 '그린벨트 해제'...서울시도 동참

정부가 서울지역 내 아파트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대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내년까지 총 8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신규 택지 규모는 1만가구대로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논의 초반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으나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해제가 결정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고자 한다"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결정으로 어디를 얼마나 해제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내에서도 훼손돼 보존 가치를 잃은 그린벨트 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하면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남은 땅 인근인 서초구 내곡동 및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강남권이 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까지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신호를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은 일회성"이라며 "지금은 5년, 10년간 꾸준하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확고한 주택공급 의지'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사태를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주택공급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