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 공개…“영구임대 재건축해 이주주택 활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산본은 기준 용적률 350%, 330%를 각각 적용하고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이주 대책으로는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사용 뒤 분양하거나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 등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 중동 및 산본 신도시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주 대책으로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많은 이주 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주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유휴부지를 개발하고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은 공공과 민간 분양 및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하기로 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례처럼 신규 건설 후 이주 주택으로 활용하고 이후 리모델링해 분양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 단지를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수용하는 계획도 언급됐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조성돼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또한 이날 1기 신도시 중 먼저 부천시와 군포시가 이날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으로 정비된다. 중동 신도시 기준용적률은 350%로, 이를 통해 주택 2만4000가구가 추가 공급될 계획이다.

산본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 업(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산본신도시 기준용적률은 330%로 이를 통해 주택 1만6000가구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이달 말에 공개하고 성남시(분당)와 고양시(일산)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노후계획도시정비 속도를 높여 오는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주대책이 중요한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이주를 진행하는 섬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