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질듯 꺼지지 않는 불씨"...올해 전세보증 사고 3조원 '훌쩍'

주택 소유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보증사고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사고 금액이 3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빌라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전세 보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1만42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고 금액은 3조818억원이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올해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 2월 6489억원을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6월 3366억원에서 지난달 422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2637억원)보다 36.1% 증가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177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6506억원보다 46.5% 증가했다.

이처럼 월별 보증사고 액수가 다시 증가하는 등 하반기 들어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HUG는 하반기 전세계약의 보증 사고율이 점점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4∼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은 지난 4∼5월 두 달간 72.0%로 같았고 6월 71.6%에서 지난달 70.0%로 떨어졌다.

빌라 매맷값이 1억원이라면 전세가격은 7000만원이라는 의미다.

통상 전세가율이 70%~80%가 넘어가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빌라 전셋값 흐름을 봐도 그렇고 깡통전세 우려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지역들이 있다며 이 지역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좀 더 섬세한 정부와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춘천으로 93.3%를 기록했다. 춘천에 이어 △인천 미추홀(92.6%) △충남 아산(89.2%) △전북 익산(88.6%)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전히 강서구(80.5%)다. 금천구(81.0%), 강동구(78.4%)가 뒤를 이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