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82116111900464a67d2c7d5a11011187242.jpg)
‘파부침주(破釜沈舟)’는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혀 퇴로를 차단하고 싸우는 굳은 결의를 뜻하는 사자성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전기분야 주요보직에 중립성을 가진 직렬로 교차 배치함으로써 비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주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치한다.
향후 직무 관련 조사 및 수사개시 통보 시 선제적으로 해당 직무의 우선 분리를 위해 전보를 시행하고 필요시 직위해제까지 검토하여 추가적인 부패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기획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철도사업 비위 근절TF’를 구성하여 품질점검‧제도개선‧문화쇄신 등 3대 분야별 목표에 △전기공사 부실시공 집중 점검 △불법하도급 관련 제도개선 △계약제도 정비 △반부패‧청렴인식 개선 등 6개 개선 과제를 철저하게 수행하여, 전기 분야의 총체적인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국가철도공단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공단 철도사업 전기공사 분야 수사 결과, 하도급 지시·뇌물수수 의혹에 따라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공단은 이날 비위사실 재발 방지를 위한 ‘철도사업 비위 근절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단은 전기공사 부실시공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한다. 수사 결과 밝혀진 불법하도급 3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전기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여부를 공단 ‘안전품질 기동점검TF’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전기공사 계약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점검 항목은 전기공사 계약업체 직접 시공 및 하도급 여부, 기타 계약 절차 및 내용 적정 여부 등이며, 부정당 업체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셋째, 전기공사 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공단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 업체에 대한 실사 철저 시행 등 불법하도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참여 기술자 변경이력 관리 및 재직증명 확인 제도를 고도화하여 불법하도급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주요 의사결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발주기준 변경사항은 공개 간담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또한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다섯째, 부패 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한다. 공단은 부패행위자 적발 시 내규에 따른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일벌백계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번 사건을 철도 비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철도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