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주거복지 강화...재건축 활성화·맞춤형 주거 지원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수를 대폭 늘려 오는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6%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으로 정하고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오는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39만3500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충분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지난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22년 3.9%에서 3.0%로 낮추고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는 오는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 목표로 확대해 현재 134만5000가구에서 165만5000가구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추진 절차도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업성과 사업속도를 동시에 제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노후도, 구역 지정, 동의 요건 등 사업 진입 장벽을 완화해보다 많은 주거지가 신속하게 사업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의 성격에 맞게 안전진단이란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가 아닌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과 함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철도부지의 근본적 재구조화 착수 등을 통해 도심 내 우량 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또한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집마련→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를 지원하고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은퇴자·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