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의 농지관리 '디지털 전환' “드론으로 조사하고 AI로 분석”

한국농어촌공사(KRC, 이하 공사)는 기후 위기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지금, 농지가 식량 생산으로 이용되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종합 관리도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높은 효과를 거두어나가고 있다.
이러환 첨단 기술을 적용한 공사 농지관리처의 주요 업무에 대해 살퍄보기로 한다.


농지관리처는 연도별 농지대장 정비계획에 따라 전국의 농지대장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대장은 실제 지목·면적 등 농지 관련 현황부터 소유주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기록한 것으로,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나. 농지관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를 시작한 결과, 미등재 농지는 82만ha(헥타아르, 889만 필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군사지역 및 이미 농지가 아닌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필지를 제외한 정비 대상으로 2022년 26만3000ha(137만 필지)를 정비했고, 2023년에는 20만8000ha(232만 필지) 정비를 마쳤다. 올해는 남아 있는 15만2000ha, 247만 필지 정비를 완료해 농 지대장 정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를 적극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는 2022년 농지 현장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했고 이후 한층 빠르고 정확하게 농지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도입 첫해에 조사 비율을 97%까지 끌어올렸고, 지난해는 대상지의 100%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수집한 농지조사·분석 결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대장 정비에 활용된다.

공사는 농지관리 업무의 디지털 관리 체계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지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농지관리처는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전용 현황을 분석하고,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시설 설치, 휴경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농지 상시 관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전국 농지의 이용 현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위성)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정보 분석 체계를 도입해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축사, 버섯 재배사, 창고 등 건축물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농막, 적치물 등 소규모 시설 및 휴경지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AI 분석 정보는 농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기존 행정 정보와 결합해 KRC의 상시 관리조사, 지자체 농지대장 현행화 및 이용 실태 조사, 농지통계를 활용한 정부 정책 정보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지관리처는 대상 농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하고자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중이다.

드론·항공촬영으로 농지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는 농지원부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889만 필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마쳤는데, 종전 1인당 하루 평균 조사량이 55필지에 불과하던 것을 항공 및 드론 촬영 방식을 도입하면서 하루 조사물량을 111필지로 두 배가량 끌어올렸다.

이 밖에도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불법시설이 설치된 농지조사, 집단화 농지의 필지별 세부 이용 현황 파악에도 드론 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농지관리처는 디지털 기반 농지관리로의 전환을 계기로 농지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구축한 DB 자료를 현행화해 농업진흥지역 필지별로 통계정보를 자동 분석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DB화하는 것이다. 조사·분석한 농지 DB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는 디지털 플랫폼에, 농식품부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에, 지자체는 농지대장 정비 및 저활용 농지정보를 파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농지조사 DB 자료는 농지통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유·확대함으로써 농촌에 농지 활용이 늘고 생활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공사의 농지정보 데이터가 축적되고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활용하는 농촌 주민과 농업인이 관련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농지정보 조회 및 농지대장 발급 서비스를 간소화한 것. 농지 소유주·임차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농지공간포털’ 누리집에서 농지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농지대장 원스톱 서비스 발급, 온라인 서비스에서 농지 소유주·임차인에게 ‘농지 임대차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도 이뤄진다. 정확도 높은 정보와 이용 서비스 확대가 상승 효과를 내며 농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공사는 식량안보에 매우 중요한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고자 농지관리 기본방침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10년 주기로 농지관리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하는 데 정부 계획 및 지자체별 기본·실천 계획수립과 하위법령 마련을 공사가 지원한다.

농지관리 기본방침에는 농지관리 시책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농지 목표 면적과 진흥지역 지정 기준 등이 담길 예정으로, 여기에 필요한 농지 현황과 예측 관련 데이터, 분석자료 등을 농지관리처가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행한 농지조사와 관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농지 기본방침 수립에 농지관리처가 힘을 보탤 계획이다.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도 농지가 중요하다. 경관 농업 지구 지정이나 재생에너지 지구 조성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 추진에 있어 공사의 농지조사 및 분석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유휴 농지와 공사 비축 농지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촉진, 농촌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체류형 농촌 생활 인구 유입 정책에도 농지 정보가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최근에는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선 등 농지제도 변화와 관련한 연구를 추진해 KRC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지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 농지보전 등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지자체의 농지 전용허가 심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