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무순위 청약 시장 과열...제도 개선 필요 '한목소리'

정부가 무순위청약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로 무순위 청약 접근이 쉬워져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청약 수요가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벌어지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무순위청약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순위 청약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일부 단지에서 경쟁률이 지나치게 치솟으며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등 청약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또 청약과 줍줍 논란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5월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것을 지난해 3월부터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공사비가 급상승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자 다시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커지면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청약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전용면적 84㎡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 '흑석 자이' 82만9801대 1, 지난 5월 세종 어진동에 분양한 '세종 린 스트라우스' 43만7995대 1 등 높은 경쟁률은 모두 규제가 완화된 지난해 3월 이후 나왔다.

이같은 무순위 청약 과열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청약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당첨 먼저 되고 고민하자는 식의 묻지마 청약을 막기 위해 지역 제한을 부활하고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청약을 금지하는 방안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로또 청약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안 그래도 불안한 투자심리를 자극하면서 관심이 없던 이들까지 끌어들였고,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져 간다"며 "무순위 청약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집이 있는 사람이 청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한테 우선 당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