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 전문가 “단기 집값 문제 해결 한계”

정부가 서울·경기 지역에서 4개 지구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지정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과 내후년 수도권 준공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6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가구)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이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km 이내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라 위치 측면에서 우수해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리풀 지구는 서초구 방배·양재 생활권에 과천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서초 ‘내곡지구’등과 연계개발이 가능한 곳”이라면서 “우수한 입지라 향후 대기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함 랩장은 다른 3개 지구에 대해서도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한 뒤 “이번 발표는 장기적 주택공급 신호와 양질의 택지확보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별 특화계획이나 주변 연계개발을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거나 지구지정(2026년 예정) 및 지구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을 거론했다.

여기에 택지보상 등을 고려하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 내년과 내후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 부족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가 서울 집값 안정화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단 공급 규모가 적다”면서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처음 설정한 공기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우려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역시 “공급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시점 역시 단기적인 안정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수요가 높은 지역의 주택 부족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표된 지역 중 가장 입지가 좋은 서울의 경우 장기전세임대 물량 1만1000호를 제외하면 당장 9000호의 물량이 확보될 뿐이기에 집값이 과열되는 주택 수요의 대체재로서 시장에 큰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특정 수요층의 ‘로또분양’ 효과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구 지정 전에 보상조사에 착수하고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최대한 주택공급 기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