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당·일산·평촌 등 선도지구 선정...13개 구역 3만6000여 가구 확정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1차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7일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 13개 구역 총 3만 5897가구를 확정·발표했다.
앞서 1차 공모에는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15만 3000가구)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은 3개 구역 8912가구, 평촌은 3개 구역 5460가구, 중동은 2개 구역 5957가구, 산본은 2개 구역 4620가구가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분당은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일산은 △백송마을 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 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 등(3616가구)이 포함됐다.

평촌은 △꿈마을금호 등(1750가구)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 우성 등(1376가구), 중동은 △삼익 등(3570가구) △대우동부 등(2387가구), 산본은 △자이백합 등(2758가구) △한양백두 등(1862가구)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만4000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2개 구역을 포함하면 분당은 총 4개 구역 1만20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174가구로 증가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를 발전시키는데 아파트만 정비 물량으로 가져가기보다 새로운 유형으로 연립을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 및 금융 지원방안도 내놨다.

정비사업의 장애물 중 하나인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도록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토록 해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 등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동의 방식도 시범 도입한다.

금융 측면에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내년에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친 다음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기반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줄이기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지자체, 주민, 미래도시지원센터와 협력체 구성해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의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예정 구역의 정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