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으로' 내몰린 부동산 시장...정부, 가계 대출 규제 강화 '가속'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어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0.00%)을 기록하며 3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가 자리한 동북권(-0.02%)과 서남권(-0.01%)은 하락세로 돌아선 지 오래다.

이처럼 정부의 대출 규제로 거래가 줄어들고 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에 끝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이 보합세로 전환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였다.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됐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를 적용하는 규제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를 적용한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시장은 꽁꽁 얼어 붙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938건으로 집계되며 넉 달째 3000건 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18건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3165건 △10월 3806건 △11월 3344건 등 3000건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한층 강화해 오는 7월부터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3단계가 본격 시행되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1.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한 부동산학계 전문가는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도 누적과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등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 여부와 주택 공급 대책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