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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매입 시 디딤돌 우대금리 구매력 높인다
SOC 예산 70% 조기집행, 개발부담금 최대 100% 감면
SOC 예산 70% 조기집행, 개발부담금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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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3000가구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한다.
유동성도 확대 지원한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7월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에 맞춰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비율 등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긴다.
현실화한 내용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P-CBO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산·기은·신보)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 원(대출 4조 원, 보증 4조 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PF)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책임 준공 제도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기재부는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각각 감면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촉진법을 제정하고,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상향한다.
자금 경색 우려가 큰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의 PF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반면 PF 시장 재구조화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보증의 보증료 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도시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상반기 조기 집행해 경기 보강에도 나선다.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국토 SOC 예산 17조 9000억 원 중 70%인 12조 5000억 원 수준의 상반기 집행한다.
실제 집행을 높이기 위해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57%(18조 5000억 원)를 집행한다.
또 연간 환경 SOC 사업예산 5조 원 중 상반기에 3조 6000억 원(72%)을 신속 집행한다.
지역 개발사업도 확대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국토부는 구간, 사업비 분담 협의가 마무리된 3개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4조 3000억 원 규모로, 올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이 선정된 곳은 △부산진역~부산역(1조 4000억 원) △초지역~중앙역(1조 5000억 원) △대전조차장(1조 4000억 원) 등이다.
국가산단도 속도를 낸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보상 착수, 산단 도로사업 상반기 턴키 발주 등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 지방권 산단도 예타 완료 등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등 추진을 위해 GB(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이달 중 선정하기로 했다.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노후항만을 대상으로 재개발에도 나선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