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산업 혁신 위한 ‘재탄생 전략’ 제시…구조적 대전환 강조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건산연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단기적 시장 활성화 대책을 넘어 산업 전반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산업 중점가치를 재정립하고, 법체계 전환과 디지털·스마트 기술 기반의 생산체계 혁신, 국민 중심의 상품과 시장 조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대전환을 재탄생의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복합적이고 근원적이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제도와 시장에 대한 단기 조치와 더불어 구조적 대전환을 통한 산업 재탄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산업 중점가치 △산업체계 △시장·상품 등 3대 분야의 대전환 전략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태홍 건설기술관리연구실 실장은 “공공의 경우 건설산업 정책 컨트롤 타워의 구축은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의 역할과 책임의 격상(부총리급) 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기구(가칭 국가건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라면서 “민간의 경우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공급주체 참여 및 협력의 구심점으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중심의 가칭 건설산업재탄생추진협의체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과 민간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컨트롤 타워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칭 민관협력건설산업재탄생위원회의 발족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사람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이해관계자 간 협력의 가치 공유 △수요자 중심의 경제적 가치 창출 △비재무적 가치 중시 △윤리적 가치 정착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성 추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내재화 △미래세대의 가치 존중 등 일곱 가지 핵심 가치도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개혁 방안으로, 건설 관련 법률·업역·업종 체계를 통합하고 재구성해 보다 효율적인 산업구조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복수 부처에서 관리하는 건설 관련 개별 법령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과 개별법의 이원화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종 관련 내용은 개별법 신설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산업 기본법은 범 건설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 내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과 이에 따른 건설규제 증가, 스마트건설 활용 미흡, 인력 유입 부족 등 산업 내 만연한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적정공기와 공사비 지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면 서민의 주거비 안정과 자산 형성 지원이 필요하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신개념의 노후 주택 및 도시 모델 개발,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스마트 건설 금융을 통한 지속 가능한 투자 생태계 구축 등이 필수적”이라면서 “또한, 디지털 전환과 미래 상품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주택 산업 선진화, 스마트 도시에서 건설 산업의 역할 확대, 건설 금융의 투명화 및 안정화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주도의 재원 조성과 투자, 인허가 리스크 절감 및 공공지원을 통해 안정적 사업 추진과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은 시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